남북한 관계가 꽉 막혀있다. 북한은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임을 공표한 데 이어 1월 서해5도 해상 완충구역 포격, 탄도 미사일 발사, 5월-6월간 수차례 오물 풍선 투척 등 다양한 도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6월 19일 푸틴-김정은 회담에서 두 나라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체결을 통해 ‘침략당하면 즉시 상호 지원한다’는 군사적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남북한 간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가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치달은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국제관계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적 시각은 각 국가는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관철하려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중간 안보와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첨예한 국익 경쟁이 맞부딪치는 지정학, 지경학적 현장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일본-한국 대 중국-러시아-북한이 대립하는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구조화된 국제적 질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깨고 자율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풀어나갈 힘을 행사하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남북한 내부 측면에서도 상호 대화와 협력 모티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북한은 경제 위기와 민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 위기를 활용하면서 김정은 권력체제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고, 러시아 지원을 통해 핵무기 고도화와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뒷전이다. 남한 정부도 보수-진보로 갈라진 진영 정치속에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제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은 남북한 관계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들 간에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에서 보낸 대형 오물 풍선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내려앉고, 수 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현실을 보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수렁에 빠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특히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해소해야 하는 복합적 정책 수요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원칙적인 대응 방향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과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핵 보장 등 한미 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를 북한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하되 이면적으로 남한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옵션으로 대북 군사기술 이전 수위를 조절토록 하면서 기존의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러 관계 강화에 불편함이 있는 중국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을 견제할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긴박함과 안보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기관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사전 탐지하고 최선의 대응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없이 대화 없다’라는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화 통로를 모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남북한의 자율에 의한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을 조금씩이라도 열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