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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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범야권,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 총공세
야7당, 용산서 공동 기자회견
“거부하면 정권몰락 앞당길 것”
여당 “수사뒤 도입하는게 마땅”
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 입력 : 2024. 05.20(월) 16: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범야권은 20일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이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7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범야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야권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들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