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이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7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범야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야권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들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