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투성이 5·18보고서 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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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투성이 5·18보고서 이대론 안돼
내용 오류 인정하고 수정해야
  • 입력 : 2024. 03.26(화) 16:5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여간 활동한 뒤 내놓은 ‘조사보고서’가 부실 투성이라는 비판이다.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5·18조사위의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실을 밝혀야 할 보고서가 되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조사위의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최우선 규명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군·경피해 부분에서는 왜곡된 결과가 실리는 등 기존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암매장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도 ‘암매장이 없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계엄군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이 다수 기재돼 왜곡의 빌미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회에 참가한 인사들도 대부분 용어 변경과 비공개, 폐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면서 희생된 사건이다. 5·18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전달해 더 나은 미래의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도 크다.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단순히 사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화해, 인권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사위와 관계기관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부실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왜곡된 조사 결과가 종합보고서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지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제2의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그것이 정부의 신뢰를 되찾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