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별사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며 “범죄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거부권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사면권도 남발하고 있다”며 “국회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는 막무가내 해명이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는데 댓글공작 주범과 국정농단 주범 사면이 탄력있는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느냐”며 “이들의 잘못을 잘못된 관행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대목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치는 법 기술의 다른 말로 전락했고,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 몰상식의 동의어가 됐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형해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윤 대통령도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에 김기춘, 김관진 등 권력형 비리가 대법원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되는 우연의 일치에 화가 난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누가 봐도 적폐 부활에 주안점을 둔 사면이자 자가당착 트루먼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사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가 ”라며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약속사면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무부는 갈등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강변했는데 도대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은 중범죄자들을 사면시키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4월 10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