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북 교류협력 기금 활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지역 평화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기금 활용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03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1월 25일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적립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63억8600여 만원으로 정부의 남북 관계 기조에 따라 협력사업을 추진했으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2020년부터 기금이 조성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 3년 간 전시회 및 기념행사 비용 지원으로 단 2건의 집행이 전부”라며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섣부른 폐지보다는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세수 한파로 광주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악화한 남북 관계의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관련 사업과 활동이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라며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하면서 기금 활용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