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광주 서구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면밀한 자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김형미 광주 서구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면밀한 자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는 총 74개 사업 약 250억(국·시비 포함)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다”며 “이 중 쌍촌 청소년문화의집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3억3000여만원, 3억4000여만원의 예산규모를 사용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업은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2월24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23년 12월21일에 계약을 체결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23년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경력 사항이 문제가 돼 운영법인에서 위·수탁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모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돼 다시 재위탁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 낭비와 수탁기관 공백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함이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민간위탁 공모 시 수탁기관의 검증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구청 직원, 부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과 보호 및 포상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