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광주는 고려인마을 등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사 부서 폐지·축소시 외국인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외사 부서를 폐지하고 정보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외사계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범죄 예방, 민원 업무 및 정착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외사 부서 폐지 등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추진되면 광주 지역 외국인 담당 경찰은 21명에서 3명(광주청)으로 줄어든다. 현재 외사 경찰은 △광주청 9명 △광산경찰 5명 △북부경찰 4명 △동·서·남부경찰 각 1명 등 총 21명이다.

엔데믹·러-우전쟁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사부서 축소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총 2만9948명으로 집계됐다. 하남·평동산단과 고려인마을 등이 집중된 광산구는 1만8511명으로 5개 자치구 중 62%를 차지한다.

외국인 유입인구 증가로 범죄도 늘고 있다. 광주는 매년 평균 60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상해·절도 등으로 붙잡힌 외국인은 2959명이다. 외국인 범죄를 가장 많이 다루는 광산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외국인 밀집지역인 광산구 월곡동 등이 지난 2022년 9월 ‘외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다. 경찰청이 지역현실을 고려치 않고 외사부서를 폐지·축소할 경우 치안공백은 물론 외국인 ‘우범지역’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도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방침이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외사부서 축소는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경찰은 외사 파트 정원을 확보해주는 등 예외 조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경찰이 국가계획에 발 맞춰 외사 전담 요원을 더욱 발굴해 외국인 치안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