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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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낭비 우려"
"정책 홍보비·미래교육박람회 비용 과다"
  • 입력 : 2023. 12.21(목) 14:27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마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1일 “전남도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정책 홍보비와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을 늘렸다”며 “예산낭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7조원 이상 줄여 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도 줄었지만 교육정책홍보비와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은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정책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은 35억원으로, 김대중 도교육감 당선 이후 10억여원 이상 늘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은 20억원, 전북은 21억원, 경남은 23억원, 충남은 17억원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또 “전남도의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7억원을 증액해 교육정책홍보비로 41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며 “서울·경기교육청을 제외하고 최고로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월에 단 5일 동안 진행되는 ‘2024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행사’ 예산도 94억300만원이 배정됐다”며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 관점에서 미래교육박람회가 필요한지, 지역의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판 등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중에도 물품구입 예산도 증액됐다”며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 구입,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 인공지능(AI) 로봇과 공기살균기 등은 상품의 질도 떨어지고 사용을 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현장에 필요한 정책은 유보통합, 돌봄정책들로 인한 업무의 가중을 해소하고 교사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막을 방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들”이라며 “도교육청은 행사나 사업을 줄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