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