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어린이 교통지원 사업비 삭감은 예견된 일로 여겨진다. 시는 당초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에겐 매월 1만원 정기권 지급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단계에는 연간 90억원, 2단계에는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무상교통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로 광주시는 슬그머니 무상교통 대상에 청소년을 제외시켰다. 내년예산도 당초 100억원에서 13억으로 급감했다. 시는 결국 정책효과가 미비한 만 12세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회도 정책 효과가 큰 청소년을 제외시킨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시는 공공교통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러 차례 밝힌 광주 최초의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 추진의지는 있었는지 의구심 마저 든다.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이라도 무상교통이 시작될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은 서민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교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당장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해명과 무상교통이 이뤄지도록 심도 깊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