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단체 행동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나 다름없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의 주축인 동네의원 휴진율은 6∼10%에 그쳤지만, 전공의 휴진율이 70∼80%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그해 의협과 맺은 9·4 의정합의 이후 취하했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도 불구,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의견들이 나온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동안 전남은 의대 신설 움직임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 특히 전남은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 상급병원에 가지 못해 길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권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의사협회는 당장 직역 이기주의를 벗고 의대정원에 찬성해 전남의 의대신설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