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지지부진 선거제 개선 민주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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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지지부진 선거제 개선 민주당 책임이다
예비후보등록일 ‘혼선’ 여전
  • 입력 : 2023. 12.11(월) 17:25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확정 짓겠다’고 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꼭 120일 전이다.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도 역대 최다의 예비후보가 몰릴 것이라고 한다. 제도의 유·불리를 떠나 이제서야 선거제를 바꾸겠다는 국회 제 1당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5일까지만 합의되면 이후에는 언제든지 정개특위 절차나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당초 대선 때 약속한 것은 위성정당 방지를 막고 그 다음 연동형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여당의 비협조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 만큼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당내 의견을 본격적으로 물어야 될 것 같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그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선거제와는 별개로 선거구 획정 작업도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일은 지난 4월 10일이다. 하지만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 당장 2석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 순천갑·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석으로 늘어나고 목포·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영암무안신안 등 4개 선거구는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개로 합쳐진다. 예비후보 등록을 눈 앞에 두고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선거 제도는 또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인 셈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당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기한내에 바꾸는 것이 옳다. 선거제도 개선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원칙도 약속도 내팽개친 채 선거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