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며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퍼센트(%)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언론들이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돌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라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고 보전을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고작 전체 초등학교 8%만 시범운영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