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는 30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은 약 657조 규모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며 “수출부진, 고물가 등 상황에서 국가가 지출을 줄인다면 민생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인 5조 200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기존 연구 성과도 유실될 수 밖에 없는 R&D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65.6%인 4206억 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42억 원 감액 편성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2024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 감액 편성 예산을 재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