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미래 포기가 연상되는 4대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총 656조 9000억원”이라며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은 25조 9152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줄었다.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R&D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4206억원 삭감된 2196억원이 편성돼 65.6% 줄었다.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이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 규모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국민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만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