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남구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개월간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61건의 조례 개선을 제안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활동 결과로 61건의 조례 개선을 제안했다.

2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조례정비 연구모임은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남구 총 480건의 조례 중 기관설치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조례 203건이었다.

이 조례들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및 조례 실효성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필수개정 17건 △개정권고 18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24건 등 61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선별했다.

남구의회에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내년부터 개정·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이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노소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구 전체의 조례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토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 연구모임에는 노소영 의원, 황경아 의원, 남호현 의원, 신종혁 의원, 정창수 의원, 김경묵 의원, 박용화 의원, 박상길 의원 등 8명이 함께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