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시 연향동에 들어설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사업이 돌연 제동이 걸리며 사업속도에 지장이 우려된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회의록 공개, 입지 결정고시 기한 연기 등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순천시는 이 사안은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법규에 대비해 지난 6월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달 26~27일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16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구성 의견 최종 결정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민의를 대변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발표에 순천시와 시민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체 시의원 25명 중 과반에 못미치는 12명만이 서명한 사실에 대표성 없는 결정아니냐는 입장이다. 민주당 순천(갑) 소속 시의장과 부의장, 다선 의원은 물론 민주당 순천(을) 의원 전체와 진보당,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했음에도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회의록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의를 통해 전체 위원들의 의사로 이미 비공개 하기로 결정됐고 의사결정 과정의 사안은 비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지 결정고시 기한 연기 주장은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셈”이라며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은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