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 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 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일정한 서류 등을 통해 본인여부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과도한 진료행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는 20일 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 받아 제시해야 한다.

나방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