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여파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광주시는 예산은 줄었지만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도시’ 등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이어간다.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일경험드림플러스 등의 지원도 나선다. 광주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하고, 꿀잼도시를 위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최소 사업비도 반영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은 광주만의 형태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과 함께 연이은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지자체 살림도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대유위니아 사태 등 지역경제 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만큼 민생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이제 시의회 심사를 거쳐 광주시의 내년 살림살이는 확정된다. 민생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