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과 습지 보호구역 내 육상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특히 국방부가 레이더를 가리는 ‘차폐 발생’을 우려해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한 군 작전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까다로운 규제였다. 하지만 전남도의 노력으로 국방부가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기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 보호구역 내 육상 송전선로 허용도 해양수산부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선로의 경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오는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법령이 개정되면 선로 구축 사업비 3829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실패 등의 이유로 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이 어려웠던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도 행정안전부가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한도를 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은 소음이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적고 풍속이 높아 발전효율이 높다. 전남도는 정부와 추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경쟁력이 뛰어난 전남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비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의 활성화야말로 전남의 미래 먹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