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도 ‘지방시대’에 있다. 당장 서울 집중화 전략은 지방 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 후유증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한 국가 안에서 부의 값이 고정이 됐을 때,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더 높아지고 가팔라질 경우 재산이 수도권에 쏠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방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적절한 논의 과정도 없이 추진된 것도 문제다. 사회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 안 없이 던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 힘에서도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용 정책이며 지방화와 분권 정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정치의 간섭이자 서울 일극화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도 같은 의미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지방의 낙후를 불온다.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의 소멸로 이어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고, 그 또한 오랜 숙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문화나 일자리까지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을 키우는 것보다 지역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