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은지 시의원이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변화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비효율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당장 하루 평균 수송인원의 경우 지난 2013년 41만 9000명에서 지난해 26만 3000여 명으로 10년 새 40%가까이 감소했지만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같은 기간 395억 원에서 1393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수송분담률 또한 2013년 36.6%에서 2021년 26.2%까지 떨어졌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광주시의 재정지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준공영제의 취지는 민간 업체인 버스회사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납세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운행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버스 운행 관련 업무는 민간이 맡고, 필요한 예산은 광주시가 지원하는 만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적자 노선에서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아무리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간과하기 어렵다.

감사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규정과 지침 준수 여부, 재정지원금 집행과 정산적정 여부,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여부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극적인 환수조치도 필요하다. 공공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주어진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