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전국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의 광역·기초의회 의원 400명 중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5명(7.5%)이었고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은 359명(12.0%)이었다.

지난 1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역의 광역의원은 광주·전남에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23명)는 지난 1년간 108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1인당 발의 건수는 4.70건을 기록했다. 전남도의회(61명)는 같은 기간 187건을 발의했고 1인당 3.07건을 발의했다.

전국 광역의원은 지난 1년간 2498건, 1인당 2.8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광주·전남 모두 1인당 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2.87건)에 비해 높았다. 특히 광주의 1인당 발의 건수는 세종(7.10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어 제주(4.23), 대전(4.00건), 전북·충북(각 3.63건), 부산(3.19건), 전남 순이다.

조례 미발의 의원의 겸직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명 중 37명(56.9%)이 겸직 중이었는데 광주·전남 미발의 의원 중 겸직 의원은 없었다.

기초의원 중에선 조례 미발의 의원이 더욱 많았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 1년간 총 8082건을 발의, 1인당 평균 2.7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광주지역 기초의원(69명) 중 2명(2.9%)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전남 기초의원(247명) 중 9명(3.6%)도 입법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선 광산구의회(2명), 전남에선 순천시의회(3명), 목포시의회, 강진군의회, 고흥군의회, 신안군의회, 영광군의회, 영암군의회(이상 각 1명씩)에 각각 조례 미발의 의원이 있었다.

기초의원들도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광주 기초의원들은 지난 1년간 228건을 발의해 1인당 3.30건을 기록했고, 전남은 919건, 1인당 3.72건을 발의했다 .이는 전국 평균(2.71건)을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년간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경실련은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며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할 중대한 문제이다”며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 조례 발의 건수가 연 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 배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