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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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검찰 이재명 대표 또 구속영장
  • 입력 : 2023. 09.18(월) 17:46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의혹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 대표가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원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에게 200억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 또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단식 19일째인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악재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내놨던 1호 혁신안도 ‘불체포 특권 포기’였다. 이 대표는 이제 국민에게 공언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야 한다. 정말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독단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밝혀 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