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1.7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0년 225만 가구에 이르던 1인 가구는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3배가량 늘어났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였으나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로 2배 이상 늘었다. 남성 1인 가구 비중은 25.2%로 약 4분의 1이지만 여성 1인 가구는 49.8%로 절반에 달했다. 인구절벽에 가족해체의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기형적 인구분포로 이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시스템이 무너지고 복지예산에 씀씀이가 커져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의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1인 가구의 증가 또한 사회적 고립을 불러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빈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겪는 고통은 특히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전면 재 점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부터 주거대책까지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해체 직전까지 내몰린 가족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