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공교육 멈춤’ 교육 기반 다지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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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공교육 멈춤’ 교육 기반 다지는 계기되길
광주·전남교장들 지지 선언
  • 입력 : 2023. 09.03(일) 17:43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교사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9월 4일 교사들의 행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권,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치러지는 추모행사가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넘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학교 시스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광주지역 38개 초·중·고 교장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키는 데 학교장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교사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망은 미흡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남중등교장협의회도 이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육공동체가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교권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교권회복 요구에 동참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의혹으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다.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 민원 제기는 다반사고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도 일상이 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의 대책도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불법이라며 징계로 겁박하는 교육부의 처사도 되레 우리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하루 공교육을 멈추겠다는 것은 교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고육책이다. 교육당국은 엄정대응보다, 왜 교사들이 공교육을 멈추겠다고 하는 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공교육의 기반을 다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하루 공교육을 멈추더라도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손실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