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방문기록을 조작해 5년간 약 5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역 A 복지센터장과 복지센터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 복지사 2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을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다.

이를 눈감아 준 노인들에게는 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약 20만 원 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줬다. 나머지 요양급여는 센터장 등이 나눠가졌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