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일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등 심각한 내용은 고발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생 30% 수준) 감축한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을 윤석열 정부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8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1차 발표에 이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1차 발표에서 밝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으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