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1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비해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0·30대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만875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6만3375건이 신청됐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29세 이하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2023년 1분기 13%까지 확대됐다. 30대는 2020년 22%의 비중에서 2023년 1분기 23%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