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송갑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으로 채택한 안이다. 이들이 발의한 의안 원문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 주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한 법안에선 ‘국가 주도’가 사라지고 국가의 역할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역시 대폭 축소됐다. 당초 법안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이 이전사업,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구성됐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사업만 재정지원 대상 사업으로 수정됐다. 재정지원 또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융자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됐다. 법안이 종전부지 개발에 치중된 법안이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의 수혜자인 광주의 종전부지 개발에만 치중된 ‘종전부지 개발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사업이면서 국정과제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보강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강제하는 대체 입법이나 법 개정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미흡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조속히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