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볼 것 없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만 봐도 안전사고 예방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비극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터진 것이다. 9년 전의 큰 슬픔을 경험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다. 해상사고도 계속 증가했다. 서해지방청이 집계한 목포, 여수, 완도해경에 접수된 해상사고 3년치 통계를 보면 △2020년 목포 293건·여수 180건·완도 141건 등 총 614건 △2021년 목포 359건·여수 245건·완도 121건 등 총 725건 △2022년 목포 505건·여수287건·완도 169건 등 총 96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유는 사고를 방치한 정부 때문이다. 현행법 상 어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2~3일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 교육으로 해상사고 대처방안 등을 익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선박적화 교육도 문제다. 세월호 이후 해양수산부 등은 선박적화 교육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부터 해당 교육을 강화해 왔다. 5년에 1번 하는 면허교육과 연간 2~3차례 진행되는 직무 및 안전교육이 그것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해당 교육은 승선자격을 얻기 위한 것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안전교육도 흉내내기에 불과하고 직무교육은 이론 중심이어서 실질적인 해상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다. 그러나 아프기만 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런 노력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