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광주 도심의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부지 개발사업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 사업 등을 위해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 비용은 물론 이전 대상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돼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전남으로서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받은 이후 관련 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로 예비 후보지마저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로서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광주 군 공항은 과거 도심 외곽에 자리했지만 광주가 발전하면서 도심 속 공항이 돼 버렸다. 이전 지역을 놓고 지역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이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이다. 정치권과 전남도, 광주시 등 관계기관은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전에 따른 혜택 여부를 떠나 광주·전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도 필요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