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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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대 적극 나서야
‘어디서나 지방시대'국정 역행
  • 입력 : 2023. 04.03(월) 18:01
 사람이 살고 있는 국내 섬 10곳 중 8곳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1.6곳은 여객선과 도선조차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섬 주민들은 항공기보다 비싼 운임료(㎞당 운임 단가)를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섬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열악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일로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3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1호 과제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를 위해 464개 유인도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육상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64개 유인도중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섬은 372곳(80%)에 달하고 73개 섬에는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여객선과 도선 운임비는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도시지역 시내 버스·지하철 요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섬 주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1000원 여객선을 운행 중인 전남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섬 주민들은 항공기보다 비싼 운임료를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섬 지역의 불합리한 교통 체계로 인해 섬주민들은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2021년 10월 출범한 섬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7대 혁신방안’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 ‘섬 교통수단 대중교통화 실현’, ‘항공 및 첨단기술 활용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섬지역 인구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만큼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주민 여객선 운임 국고 지원 확대,보조항로 공영제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