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쌍특검 중재안’을 야권에 제안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의 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3당과 협의에 나서는 등 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30일에는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대신 법안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했고, 그 부분을 존중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달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야당 공조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고,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특별법안 발의를 공동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특별법안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조사기구 독립 설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 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추모공간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