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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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 입력 : 2023. 03.20(월) 14:1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2023 제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심사위원들의 모습. 북부경찰 제공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2023 제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의 피의자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자 중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신규 자문위원 6명 위촉식과 심사위원장인 경찰서장 등이 참석,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천 북부경찰서장은 “피해가 경미해도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나 충동적 범죄에 대해서 전과자 양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