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서 광주는 338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산단이, 전남은 고흥에 173만㎡(52만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포함됐다.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겉으론 미래 지역을 살릴 성장 거점을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속으론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광주·전남이 지역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몰아주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일대 710만㎡에 조성될 국가첨단산단후보지에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판교~기흥~화성~이천~용인~평택을 잇는 기존 반도체 산업 벨트와 연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가첨단산단만 지정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이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수도권의 들러리만 선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반도체 정책 영향으로 많은 비수도권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뒷걸음치게 된 셈이다. 미국발 반도체 보조금 파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면은 없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3월 통과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협치 모양새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 패권경쟁때문에 대한민국의 또다른 위기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하고 지방소멸 시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을 맞은 것이 안타깝다.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향후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서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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