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관련 여야 '외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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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대통령 방일 관련 여야 '외교 논쟁'
민주 용산서 “항복선언, 윤 강력규탄”
국힘, “민주,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
  • 입력 : 2023. 03.15(수) 16:5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대 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하루 앞둔 15일, 용산을 찾아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과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3자 변제 해법은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 체제로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3자 변제 해법에 따른 결과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은 무능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기어코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고 국익과 미래를 훼손하려 하면 묵과 않을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해법에 대해, “가해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이 모두 빠졌다”며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이 갚으란 셀프배상이다. 이것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호도하는 궤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 주권과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굴욕외교”라며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굴욕외교로 우리 국가가 얻은 실익이 뭐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4대 국민 요구’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까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관철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를 수용해 일본에게 요구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오염수 방류 철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추진 중단을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제기하라”며 “이번 순방은 굴욕 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재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의 재개이자 한일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 정상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돈독한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글로벌 정세와 동북아 경제와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