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5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은 개인의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7법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의무 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인 윤 의원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