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유정주(가운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14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국 단위 규탄대회 개최와 전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대응을 위한 ‘집중행동 주간’을 지정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주말 전국 단위 규탄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이라며 “전범 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굴욕적으로 헌납한 해법을 통해 일본에서 뭘 받아오겠단 건지 답답하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 관계 뇌관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굴욕 외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도심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민주당 시·도당별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 규탄 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 주요 거점에서 출퇴근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강력히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박진 외교 장관이 컵에 물이 반이 찼다고 했다.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채울 것이다.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채울 것이고 군국주의로 채울 것이다. 재무장으로 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등 법안도 준비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입법적 조치를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 조치는 대통령 독단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우리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규정한다”며 “이번 조치는 3·1 운동 계승이란 헌법 정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해소해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 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직을 걸고 국민투표 하라”며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도 이날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해법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이대로 간다면 한일관계는 장기적으로 더 악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