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대통령 옷 벗어라 하고 싶다” 정부의 ‘3자변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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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금덕, “대통령 옷 벗어라 하고 싶다” 정부의 ‘3자변제’ 비판
양금덕 할머니 국회 외통위 출석
“굶어죽어도 그런 돈 안 받아”
日사죄와 배상 촉구결의안 처리
  • 입력 : 2023. 03.13(월) 17:3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13일 윤석열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을랍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라며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양 할머니는 “자기들은 뭐하는 양반들이오.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누가, 솔직히 난 그게 안타깝다”고 정부 인식을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의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좀 빨리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해서 못살겠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을 앞둔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며,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 제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로 국민과 야당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란 걸 노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친일, 반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