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 전남도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대학 부지를 제공한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의혹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현정부 출범후 그간 감사원이 보여준 행보를 고려할때 이번 감사는 충분히 예상됐다.이번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단체장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감지됐다.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한전공대 설립에 관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와 관련 9일“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여곡절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한전공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여하튼 감사가 시작된 만큼 한전 공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은 명백하게 규명돼 이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감사원이 독립성을 망각하고 ‘정부의 국정 도움이’ 역할에 충실한다면 국익을 해치고 국가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신뢰감도 땅에 떨어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교 2년째 치열한 경쟁률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표적 감사로 인해 이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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