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 호남 홀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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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 호남 홀대 아닌가
영남 4곳, 호남 2곳 불균형
  • 입력 : 2023. 03.08(수) 18:19
 교육부는 2025년 중앙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 운영 지역을 8일 발표했다.

당초 5개 지역을 선정하려 했으나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가나다순) 7곳을 뽑았다.하지만 시범 운영 지역이 영남권에 치중된데다 합리성마저 결여돼 “호남 홀대”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이번 라이즈 시범지역에서 광주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광주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비롯해 소재 대학이 많아 호남을 대표하는 광역시인점에서 더욱 그렇다. 영남권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전체 광역 시도가 선정된 점과 큰 대조를 이룬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지원했고,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7개 지역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대학 지원에 관심 있고 관련 체계를 운영했던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의 선정 기준대로라면 광주시의 의지와 역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이 아닌 남은 10개 시도에서도 라이즈 계획과 체계를 내년 말까지 수립해 2025년 전국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호남권에서 유일한 광역시를 선정하지 않은 점은 지역 균형과 시범 운영 효과 등을 고려않았다고 판단한다. 시범 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 시행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데 있는 점에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지 선정은 필수적이다.하여 교육부가 어떤 평가잣대로 광주시를 제외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해 재정권 이양을 통한 지방대 살리기 경쟁에서조차 호남이 뒤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광주시가 공모 사업에 소홀하게 준비했다면 반성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