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 어가중 저수온이라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2어가에 그친데다 재난지원금 규모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양식 어류 폐사의 원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 가막만 남측해역의 저수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신고된 피해는 돌산과 화정, 남면의 64어가에서 참돔과 감성돔, 줄돔 등 어류 461만 400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 금액이 92억 67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데 전체 피해 어가 중 2어가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나머지 62 피해 어가도 현행 규정상 어가당 지원금 상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저수온 피해 발생빈도가 낮은데다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된 때문이다.
어가들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이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여수지역을 호함해 전남 전체 양식 어가 4394곳중 1524어가만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34.7%에 그치고 있다. 이도 태풍과 적조 등과 같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주계약 가입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게 지원될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 그쳐 실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과 적조, 고수온에 이어 저수온 피해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