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공공기관 혁신, 본연 역할 강화에 둬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광주공공기관 혁신, 본연 역할 강화에 둬야
공공가치 실현이 우선
  • 입력 : 2023. 03.02(목) 18:01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2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면 시장의 임명권이 줄어들지만, 지금이 아니면 공공기관을 혁신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기관 설립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등과 깊이 있는 소통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은 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공공기관장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강 시장의 이같은 공공기관 혁신 의지와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물론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해당 직원 반발과 진통도 예상된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했지만 지원기관과 사업성(수익)추구 기관 등 성격이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 조직만 비대해진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국비와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비효율과 방만 경영은 바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공공기관은 말그대로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고 존재하는 이유다.하여 실적만을 의식해 외형적 변화에 그치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처럼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