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개선,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돌봄, 업무지원 등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급은 현재 18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마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얼마 전에는 ‘급식실 폐암’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차별에 울고 산업재해로 죽어간다’는 이들의 절규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모두 20차례 진행한 집단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한다.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다. 중장기 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물론이고 대화 조차도 전면 거부했다. 취재를 막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도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몇 차례를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해왔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회의 무관심 탓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학비연대와 공존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임금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특정 직군의 희생을 담보로 지탱되는 학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학교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