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정 변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협의를 주문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더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가운데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을 묻는 란이 있는데 아니랬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 의원은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력 나눠먹기”라고 날을 세웠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다.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위원장 주관으로 여야, 교육부가 함께 하는 학폭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체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권력층 자녀들이 연루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교육위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 자녀가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는지, 제3의 피해자도 강제 처분이 지연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 아들 건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 무마이고 전형적인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가해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록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는 조경태 의원의 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학폭위 심의사항 자체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뤄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가 발의한 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전학간 학생들, 전학을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의 행위자다. 가해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는 법안이었다”며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교육위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