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산하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함께 관행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생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내놓은 혁신안은 효율과 자율, 책임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된다. 도시철도공사와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기능이 강화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오래 전부터 제기 돼 왔던 문제다. 민선 3기 11곳이던 광주시 공공기관은 민선 7기인 현재 24곳으로 늘어났다. 재단·사단법인까지 합하면 30곳이 넘는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최소 조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9곳에 달했고, 업무 중복기관이 여러 곳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공공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효율과 혁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없어야 한다.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광주시의회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요체는 활력과 효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