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의 주요 현안 법률 중 하나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 쌀 매입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무조건 반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세우며 협치를 내팽개쳤다”며 “현실적인 대안과 근본적인 해법 없이 무조 반대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 떼쓰기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정훈(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정부가 초과 생산될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쌀 시장 격리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