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이 총,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폭력을 일삼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 응원할 것이며 단호,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 직무 정지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대표의 경우엔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단 방향의 설명으로 읽힌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또한 사실관계, 정치 탄압 측면에서 예외 규정 적용 소지를 살펴봐야 한단 식의 언급이 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 후 고강도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결 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먼저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입장과 달리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취지의 비판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가서는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이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며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아직 ‘김명수 법원’ 아닌가. 법원 출석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부결시 ‘3월 임시국회’의 여론 비난 가능성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부당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월1일에 열자고 하는데, 3월1일 개회는 제헌국회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회기중에는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3월1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자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3월1일까지 이 대표 방탄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3.1절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능멸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