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권 지자체 이양 지방대 위기 탈출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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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권 지자체 이양 지방대 위기 탈출 기회로
광주시, 시범사업 선정에 만전
  • 입력 : 2023. 02.23(목) 17:36
 신입생 모집난 심화 등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광주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원 이상의 대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해본 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재정권 이양을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고,학령 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책 도입 취지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사태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광주·전남 대학은 각각 아홉 개교씩 18개교에 달했다. 지방대 위기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광주 전남 대학들이 엄연한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정원에 미달하는 등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됐고, 대학측의 자체 혁신과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이같은 지방대 살리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학살리기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과 순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대학 줄세우기, 교육 자율성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가만히 앉아서 교문을 닫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기 탈출을 도모하는 것 이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광주시가 정부 정책에 부응해 현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높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